전세계약을 하고 연장 시기가 왔을 때 사용 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권리를 무조건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진행해도 될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의무로 사용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무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연장을 하면 굳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 때 해당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계약 종료를 방지할 수 있고 온전히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상에서 연장 기간 등을 미리 명시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하게 계약을 갱신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계약인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계약 연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이때 분쟁으로 인한 변호사님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실제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계약 내용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계약 연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 무조건 의무 사용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잘 정리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