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고소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과 어떠한 양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절차를 보시고 하나씩 차근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접수 방법
1. 고소장 작성
아래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고소장을 먼저 작성해 주세요.
고소인 : 나
피고소인 : 고소할 상대방
- 여기에서 피고소인의 정보는 정확히 아는 게 많이 없으니 아는 것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성별이라던지 입고 있던 의류 등 과 같이 아는 것을 모두 뒤 본문 내용에 적어주면 됩니다. 만났던 장소라던가 시간대를 특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 고소 취지 :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범행명을 알고 있다면 적어주면 좋고 모르겠다면 나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범행명을 예상하여 적어주고 이러한 범행을 나에게 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작성해 주면 됩니다.
□ 범죄 사실 :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특정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여 상대방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고소장에는 이러한 사실만 적고 나중에 수사가 시작될 때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예시 : 3월 1일 중고사이트에서 100만 원에 아이폰을 피고소인에게 구매하려고 송금하였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이러한 범죄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합니다.
□ 고소 이유 : 고소이유는 간단하게 내가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피해를 어떻게 입었고 얼마를 입었는지 어디에서 피해받았는지 비슷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있다면 따로 프린트하여 고소장과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첨부할 수 있는 건 모두 첨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삼자 증인이 있다면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시 : 내가 피고소인에게 이체한 내역, 내가 구타를 당하여 맞은 부위 사진, 치료받은 내역 등 복사본이나 캡처 파일 등으로 원본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2. 고소장 접수 및 제출
간단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러 파출소가 아닌 지역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이야기하러 갈 때 편하도록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가해자의 거주 지역을 대략 알고 있다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도 추후 재판이 난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소인 거주 지역 경찰서 제출 접수도 좋겠습니다.
3. 고소 절차
접수 완료 → 고소인 경찰 출석 조사 → 피고소인 소환 조사 → 혐의가 있다면 검찰청 송치
고소장 양식
사실 A4 용지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좀 더 사건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쉽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진행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에서 배포하는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경찰 민원 포털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탭 중 고객센터 → 민원 서식
3. 수사 :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또는 위 고소장 서식을 바로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고소장 작성을 본인이 혼자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법률 구조공단 법률서식 페이지에서 '형사 소송' 기존 사례를 다운로드하여 고소장 작성 예시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찰 고소장 접수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 복잡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진행하시면 쉽게 진행 가능하고 고소를 한다고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확하게 피해를 받았다면 고소하여 내 권리를 최대한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